[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에 여야가 서둘러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그 결과 정작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유족 참여여부는 ‘추후 논의’로 남겨졌다. 향후 특검 후보 선정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도 팽팽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완의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엇갈린 평가를 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0% 만족하지 못해도 합의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법, 세월호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우선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는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국회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은 일정이 3분의 2에 불과한 만큼 1분 1초를 지체할 시간없이 상임위 활동과 국감, 대정부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으로 정기국회의 한 달이 허비된 데 대한 책임에 기인한 발언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 법이 참 슬프게 타결됐다”며 “이 땅에서 약자의 서러움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이렇게도 힘든것인지…”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167일만에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특검인사 추천권, 유가족 배제’ 방침을 끝까지 고수한 여당의 주장을 사실상 담은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 같이 합의한 데는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연일 파행되는 데 대한 국민적 비난이 커진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마음과 다르게 야당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트위터에서 “그렇게 슬픈법에 왜 합의했습니까. 차라리 결렬선언을 하는게…”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극적인 여야 협상 타결 직후,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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