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해양경찰청 해체와 관련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일부 기자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밝힌 ‘해경 해체’의 의미에 대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해경 해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해경의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하겠지만, 해안경계와 해양오염방재 등 해양주권을 지키는 역할까지 해체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해경의 정보ㆍ수사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여권과 다른 생각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해경의 문제점은 주요 기능이 정보와 수사로 옮겨간 것”이라며, “그렇다고 그 기능을 완전히 (해경에서) 없애는 것은 밀수 단속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해경 해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해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최고중진연속회의에 참석해 “해양주권 수호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 하나만으로 해경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해경 해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해체와 소방방제청 해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수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이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패키지로 딜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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