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우회 비판…“자기 편의적으로 법 기술 부려”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은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각종 법에 위임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은 행사하는 것 뿐”이라며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법치주의에서 벗어나 부당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