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차 재난수당, 전국민 대상·추석 전 지급완료 서둘러야”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정부를 향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동시에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8월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라며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지급 때도 말했지만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불필요한 시간 소모, 경계소득 역전현상,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은 하위 50%를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과 시간을 들이거나 소득 역전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보편복지 원칙에 맞게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하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신속히 실시하고 하위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며 “한국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 대표는 ‘증세’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 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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