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보고

사업공모시 지역발전 가점…지방기업펀드도 조성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국판 뉴딜에 투자되는 총 160조원 가운데 47%인 75조3000억원을 지역사업에 투입해 뉴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 기여도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에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지방기업펀드·지역산업협력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창의에 기반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58조2000억원의 재원 중 42%인 24조5000억원, 그린뉴딜의 경우 73조4000억원 중 49%인 50조5000억원이 지역사업에 투입된다. 총 160조원의 한국형 뉴딜 투자 금액 중 47%인 75조3000억원이 지역 특화사업 및 지자체 주도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다.

지역사업이 신속히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선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 발전도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구·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를 강화해 다음달 뉴딜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다음달 경제자유구역별 뉴딜분야 핵심 전략산업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 주도의 뉴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및 뉴딜사업 관련 지방채 초과 발행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를 설립해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협력펀드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지역 뉴딜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결합한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혁신도시를 뉴딜 거점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뉴딜 선도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교통안전공단의 화성시 자율주행 특화 산업단지 조정, 국립암센터의 비대면·가상현실(VR) 기반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을 예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지역 뉴딜의 관건은 “협업과 실행”이라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와 (지역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개선을 위해 신설할) 지역균형 뉴딜분과 등을 통해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