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SR 총괄지표 설정

“머지않은 시점 그림 나올 것”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초저금리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계대출 폭증 상황 제어를 위해 ‘대출 총괄지표 설정’ 등 필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누르자 신용대출이 풍선효과 탓에 커졌고, 이 때문에 대출로 인한 미래 위험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윤 원장은 ‘머지 않은 시점’에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그림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장에 출석 “DSR을 실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면 시행할 것인지 얘기가 필요하다. 머지않아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DSR 규제는 돈을 빌려가는 주체인 차주의 모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총괄해 계산하는 지표를 말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DSR 40% 규제가 시행중이다. 윤 원장의 발언대로 ‘DSR 총괄지표’가 나올 경우엔 9억 이하 주택으로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 정부의 ‘대출 조이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 의원은 “가계 부채, 신용대출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 총 관리지표를 재설성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DSR을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오 의원의 발언을 받아 “제기한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저희는 사실 타이트(빡빡하게)하게 가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자금이 혹시라도 충분히 못 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생활자금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가는 것이 크다는 생각도 있다. 양쪽의 것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총괄 지표를 설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6000억원이 증가해 역대 두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 가계대출 증가월은 지난 8월(11조7000억원)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것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폭증에 제어를 가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장이 이날 DSR 총괄지표를 발표할 경우 ‘대출 조이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