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00조에서 4년 만에 160조 증가

국가채무는 956억원으로 역대 최대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6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으로 확정됐다. 3년 연속 9%대의 유례없는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2일 의결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 대비 8.9% 증가한 558조원이다.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9%대의 확장재정을 이어가게 된다. 직전 3년(2016~2018년) 평균 본예산 증가율이 4.5%에 그쳤다는 점을 보면 지출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2017년 400조5000억원에 불과하던 한 해 예산은 4년 만에 약 160조원(39.3%) 불어난 셈이다.

반면 내년 총수입은 482조6000억원으로 올해(481조8000억원)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코로나19 여파가 올해 본예산보다 17.2%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계획보다 악화됐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30조5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75조4000억원 적자로 악화된다. GDP 대비 적자 폭은 -3.7%다.

내년 국가채무는 956억원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