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정유라 때와 상황 달라…법률 검토중”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육부는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그 기준과 원칙을 따랐다”라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 전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과 비교해 조씨의 부산대 특별감사 요구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조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들을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법률적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됐고,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부산대)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