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출석요구 부결…野 “탄핵대상” 퇴장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요구한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이)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직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를 일일이 추궁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맞섰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