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국 74개 국·사립 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평균 보험 보장률 64.6%…최대 79.2%, 최저 47.5%

“5%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 집중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사립인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으로 47.5%였으며,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다. 이 두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화순전남대병원 20.8%, 강남차병원 52.5%로 2.5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한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사립인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으로 47.5%였으며,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다. 이 두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화순전남대병원 20.8%, 강남차병원 52.5%로 2.5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립 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이 국공립 병원에 비해 최대 2.5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공립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74개 대학병원(국립대 14개·사립대 60개)의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사립인 차의과대 강남차병원으로 47.5%였으며, 가장 높은 병원은 국립 화순전남대병원으로 79.2%였다. 이 두 병원의 환자부담률은 화순전남대병원 20.8%, 강남차병원 52.5%로 2.5배에 달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부담 비중이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건강보험 비중이 높을수록 환자 부담은 줄어든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2019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집계됐다.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의 63.7%보다 약 5%p 높았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며,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간 약 14.4%p 차이가 났다.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으며, 상위 10개 병원은 8개가 국립대 병원이었다.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환자 의료비가 상위 10개 병원보다 1.5배 높았다.

경실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대와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 의무화 등 관리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