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한일관계 악화일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일 역사갈등을 풀기도 전에 다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재점화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 9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2기 내각 출범 이후 9년 째 차관급 인사(내각부 정무관)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정무관 파견은 ‘역사수정주의’로 일관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가 정권은 지난 1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웹페이지를 내각 관방부의 이름으로 개설해 도발 수위를 높였다. 한 일본 소식통은 “처음부터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역사·영토 문제를 다룰 때 과거보다 대한(對韓)강경해져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발해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급을 파견하는 게 한일관계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불통’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측은 “정무관 파견은 한일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내각부 관방장관으로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스가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한일 역사문제가 해결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발표가 없는 이상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정부는 ‘미국 중재’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강경태도 때문에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일본의 태도전환을 꾀한다는 의도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