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G 영업비밀 22개 침해 명확…자체 기술개발 능력 보유 안 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서 ITC는 ‘SK는 LG로부터 도용한(misappropriated)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 동의(agree)한다고 밝혔다.

ITC는 “SK가 22개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내 수입금지 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ITC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rampant)하고 있었고 묵인(condone)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인 악의(flagrant bad faith)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ITC는 또한 LG의 입증 수준이 지난 2011년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마이크론-램버스 사건’에서 요구했던 수준을 뛰어 넘었다고 명시했다. LG 측이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금지 기간 역시 LG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밝혔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선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transition)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SK와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한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fault)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ITC의 수입금지 명령은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포드와 폭스바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유예기간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 결정이 내포한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바이든 행정부의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폴리 트로튼버그가 청문회에서 “ITC의 결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 피터 토렌(Peter Toren)은 “피고(SK)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는 측면의 공익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