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에 반발 고검장 6명, 중수청 도입에 “의견 적극 개진하겠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진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 도입 반대 성명 발표 등 집단행동은 일단 유보했다. 입법안이 구체화되기 전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전국 고검장 6명을 소집하고 검찰총장 부재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상의했다.

고검장들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 고검장 6명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조치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지만, 검찰 수사권 박탁을 골자로 한 중수청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순화된 입장을 내놓았다. 아직 입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4월 재보궐 선거 전까지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직 내 동요를 막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통해 향후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대행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참석했다. 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내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셈이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했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 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에는 고검장들이 차기 총장 후보군을 형성했지만, 중도 퇴진 여파로 이들 중 상당수는 신임 총장이 들어서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5월께 단행될 검찰 인사는 큰 폭의 세대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