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대 경제주체 총 부채 4918조원…코로나 이후 폭증

“재정준칙 수립·적용하고 기업·가계부채 구조조정 서둘러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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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3대 경제주체인 정부·가계·기업의 빚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5000조원에 육박,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육박하고 그동안 비교적 건전했던 정부 재정도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늘리면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낮아졌던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연쇄적 파장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3대 경제주체의 부채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재정 및 기업·가계의 위기 등 총제적 파산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 증가를 억제할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요소를 과감히 삭감하고 증세 등 근본적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가계의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부채는 49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부채가 1726조원, 국가채무가 847조원,기업부채(대출·채권·정부융자 합산)가 2112조원에 달하고,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 및 잠재부채인 연금충당부채를 합하면 5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총액(1924조4529억원)의 2.56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특히 부채 증가속도가 문제다. 국가부채의 경우 2018년에만 해도 680조원에 머물렀지만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씩 급증하면서 올해 1000조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엔 64.96%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25조8000억원(7.9%) 늘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폭이 38개국 중 베트남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가팔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8%로 사상 처음 100%를 넘었다. 주요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압도적 1위다. 한국(102.8%)의 뒤를 영국(91.4%) 홍콩(86.4%) 미국(78.8%) 등이 잇고 있다.

기업 부문에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며 부채위기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은 분석을 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은 2019년 3475개(전체 기업 대비 14.8%)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에는 한계 기업이 5033개(21.4%)로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총체적 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위기는 시간문제다.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재정준칙을 만들어 즉시 적용하고, 정치권도 정부지출 억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도 선제적인 부채 관리와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인상 등 통화긴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