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에도 “4강 교차 승인·국제사회 보장시 가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노태우 정부가 구 소련과의 수교과정에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고 주변 4강 국가(미국·중국·소련·일본) 등의 교차 승인이 있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 1014권(33만여쪽)을 원문해제(주요 내용 요약본)하고 일반에게 공개했다. 1990년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선언(이른바 7·7 선언)을 한 이후 장기 외교정책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 군축협상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이 담겼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홍순영 당시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년 4월 27일 소련 학술지 극동문제연구소(Eastern Affairs·FEA)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의 보장과 4강 교차승인, 아울러 한·소련 수교가 보장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소련 수교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냐는 FEA 편집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 이후 ▷민족 동질성 회복 ▷신뢰회복 ▷북한 사회개방 ▷비생산적 소모 지양 ▷군사적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 조치 등 5가지 외교 정책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안보외교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군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엔 평화군의 휴전선 배치를 검토하고, 북측의 군축 3자회담 수락 및 심층 재검토, 주한미군의 궁극적 철수, 남북간 단계적 군축, 비핵지대화 문제에 대한 입장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군축문제는 남북 간 상호 신뢰가 없으면 우리 측의 일방적인 안보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개된 외교문서의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임시 휴관 중이다.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