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란에 車산업 멈춰섰는데...컨트롤타워 역할 못하는 한국정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촉발된 ‘반도체 대란’이 확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연쇄적인 피해가 확산하면서 미국 중국 등 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7일부터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그랜저의 라인도 추가 휴업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가동률을 절반으로 낮춘 한국지엠에 이어 현대차까지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연관 부품업체들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반도체·미래차 협의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수입 절차 간소화 ▷반도체 성능 평가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국내 상황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선두에 서서 공급망 확보를 지휘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최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맞춰 다수 기업이 새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고, 유럽도 최근 국가 간 공동기금을 모아 역내 반도체 제조업 지원에 나섰다.

국내 산업계 현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규 KAMA 운영위원장은 “생산을 도맡을 파운드리 업체들이 장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이젠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이를 필요로하는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등의 산업에 내재화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해 본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청와대는 해외 각국 정부와 달리 달리 분명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도체 수급난이 당장의 현안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얘기하는 소통은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양대근·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