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평화선언’과 ‘전단 청문회’…한반도 두 흐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미 의회에서 한반도정세와 관련한 상반된 흐름이 조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하나의 흐름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방향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민주당) 의원은 10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 포럼에서 “영구적인 한반도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발의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간 군사적 대결 해소,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교류 확대, 개성공단의 장기적 재개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반면 북한의 인권 비판과 함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화상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청문회는 공식 상임위원회 청문회가 아닌 의결 권한이 없는 공청회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한국의 남북관계 정책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로 내세우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겹친다는 점도 공교롭다.

롬 랜토스 인권위는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국제적 관심은 논란이 된 대북전단금지법에 쏠렸다”며 “일각에선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청문회에 대해 정책연구모임에 가깝다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향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