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하라” 靑 청원 5만명 돌파…가능성 있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을 군대에 입대 시키거나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사전 동의자 수 5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현재 5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글을 올린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청원인이나 박 의원 모두 여성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주장이다.

이에 군 당국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모병제 도입도 남북간 평화정착 등 안보 여건 안정화가 필수적인 조건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리트리아 등 8개국이다.

북한 여군은 7년간 복무한다. 부대에 따라 여군은 1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수송·행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위생병·통신병·초병으로 근무하고, 해안포·고사총·소형고사포대에도 배치된다.

이스라엘은 여성 24개월, 남성 30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단, 여성은 결혼과 임신·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