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에 막힌 韓 인공지능…美에 1.8년 뒤져"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학습에 필수인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법을 정비하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도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미국의 11분의 1 수준이다.

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에 머물러 있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중국이 2016년 미국의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 650개 기업 중 AI 관련 기업은 50개로, 1위 기업은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현황을 봐도 미국이 65개, 영국 8개, 중국 6개에 비해 우리는 전무하다.

전경련은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AI 인재 양성에 힘쓰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제공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민간 중심으로 AI 기술 분야를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이며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제한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IT 강국인 한국의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달러에서 2025년 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