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8개·중국 6개...

韓 AI연구기관 美의 10% 안돼

AI 논문수는 중국의 10분의 1

국내 데이터 활용제한 ‘벽’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수년째 크게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개별법들이 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도 AI 경쟁력은 미국, 중국 등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츠(CB Insights)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 기업은 6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영국과 중국도 각각 8개, 6개로 뒤를 이어 존재감을 과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달러에서 2025년 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기대될 만큼 유망 산업이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유니콘 기업 650개 중에도 50개가 AI 관련 기업이다. 1위 기업은 동영상 기반의 SNS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AI 연구기관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44곳)의 11분의 1 수준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에 불과하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에 올라 있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질적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 같은 격차가 AI 관련 열악한 법률 환경과 인프라 투자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해 빅데이터 활용에 불씨를 당겼지만 여전히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요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조성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민간 중심으로 AI 기술 분야를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이며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AI에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에 머물러 있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