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스톡옵션 관련 세제 개편안, 올해 안 마련하겠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안에 스톡옵션 관련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8일 서울의 팁스타운을 찾아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기반을 잡은 스타트업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톡옵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가 나오자 이 같이 전했다.

팁스는 민간 주축의 운영사들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기술사업화와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민간 운영사들이 액셀러레이팅과 투자를 병행하며 초기 기술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권 장관은 창업 생태계 점검을 위해 이날 팁스타운을 찾았고, 팁스 프로그램 기업들을 둘러본 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은 국내에서 스톡옵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스타트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톡옵션인데,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면 제약이 많다”며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컨설팅 등 외부 조력을 받는 일이 많은데, 회사 직원이 아니면 변호사 등 특정 사람들 아니고는 스톡옵션을 주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영준 뤼이드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은 나중에 회사가 잘됐을때 스톡옵션을 통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에도 세금 내야하고, 행사할 때에도 내야하고, 현금화 할때도 내야한다. 사정이 이러니 직원들이 스톡옵션 말고 차라리 연봉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비슷한 지적을 했다.

상법상 스톡옵션 부여 범위가 10% 정도로만 제한된 현실도 지적됐다. 장 대표는 “이제 시리즈A 정도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스톡옵션 범위에 대해 투자사들을 상대로 얘기할만한 실질적인 협상권이 없다”며 사실상 투자사들의 의견으로 스톡옵션 범위가 결정된다고 토로했다. 스톡옵션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다른 국가에 비해 길어, 행사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장관은 연이은 의견에 대해 “스톡옵션 관련한 제도는 세제를 손봐야 하는 것이어서, 몇 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며 “중기부에서 스톡옵션 관련해서 기업들이 더 편리하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올해 넘기지 않겠다”고 답했다.

동석한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스톡옵션 제도를 다양하게 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전했다. 차 실장은 “국내 스톡옵션 제도는 우선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불로소득처럼 인식돼, 기업 성장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 창업기업이 스톡옵션 부여하는 숫자도 10% 이내인 것으로 아는데, 다른 나라보다 낮다. 미국은 20~30% 이상을 직원들한테 스톡옵션으로 부여하고 있다”며 “장기 보유에 대한 비과세 등의 요건을 다듬어 내놓을 개선안을 올해 넘기지 않고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