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안 풀면 다주택자만 늘어”
“종부세도 공제 탄력적으로 확대해야”
“러시아 백신, 도입 위한 사전작업 필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강조한 송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조정에 대해서도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후보는 27일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출연해 “그간 900만호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5%p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결국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TV를 풀어주지 않으면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은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현금 부자만 ‘줍줍한다’는 표현처럼 주택을 다 가져간다. 결국 다주택자 비율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실수요자 대책은 대통령 말씀처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선 상대인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연일 송 후보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공격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대책을 갖고 양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때는 주택 보유와 관련 없이 규제를 완화했던 것이고, 저는 4% 정도 되는 무주택자 중 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30년 장기 모기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집값 상승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도 송 후보는 “서울 지역에서는 과세 대상이 16%까지 올랐다. 그래도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대신 공제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당대표가 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송 후보는 “야당은 정부가 백신 수급에 왜 적극적이지 않냐고 비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쓰는 문제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스푸트니크V의 실험 결과가 좋기 때문에 EU나 FDA 심사를 통과했을 때를 대비해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은 필요하다. 백신 도입을 ㅇ ㅟ해 러시아 측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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