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피의자 검찰총장 나오나…추천위원회 오늘 결론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차기 총장 후보군 선발 회의를 열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3~4명의 후보를 추려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박 장관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관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 여부다. 당연직 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 지검장을 겨냥해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청권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보다 앞선 오전 8시 54분께 청사로 들어서며 “오늘은 전적으로 총장 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며 “좋은 후보들을 잘 추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박상기 위원장 주재로 열리기 때문에 박 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박 장관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 “종전 관례대로 한다”며 “종전에는 검찰국장 통해서 의견을 포괄적이나마 제출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 후보 명단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후보추천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 후 당일 오후 중 추천 후보를 밝혔다.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를 무릅쓰고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추천할 경우, 사실상 차기 총장 낙점 수순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후보추천위원회 인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최초의 ‘피고인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 굳이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최종 인선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5번의 총장 인선 사례 가운데 4번은 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천한 후 5일 내에 최종 1인의 후보가 정해졌다. 첫 사례였던 채동욱 전 총장 인선 과정 때만 당시 대통령이 바뀌던 시점이라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