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개선방안 마련, 진선미 의원에 제출

［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캐디)들에게 산재가입과 1년 6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등 근무 처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등 개선방안’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천안상록, 화성상록, 김해상록, 남원상록 4개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파크랜드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4개의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은 모두 326명으로, 남성 49명, 여성 277명이다.

경기보조원들은 모두 특수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산재보험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외되는 점을 악용해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가입률 0%인 경기보조원 산재가입을 전 경기보조원들에게 적용하고, 원하지 않는 경기보조원은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민간 상해보험을 사측 부담으로 가입하기로 했다.

또 관례와 구두약속에 의존하던 근무수칙을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운영사, 경기보조원 등이 문서로 합의, 출산ㆍ육아휴직 1년 6개월 보장, 월 5회 휴무 보장, 하계휴가 4일ㆍ동계휴가 7일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기보조원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경기보조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고, 출산ㆍ육아 휴가, 생리휴가, 연차ㆍ월차 등도 구두약속으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캐디 A씨는 구두로 출산휴가 1년을 약속받고 휴직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복직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을 겪기도 했으며 골프공, 카트 등으로 부상을 입은 보조원들이 산재처리가 안돼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진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사례가 다른 공영 및 민간 골프장에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등 아직 한계가 많아 향후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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