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직속 ‘TF’ 본격 가동

주택청약제 개선안 등 올려

재건축 등에 개선 건의할듯

서울시장 직속으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하면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33대 시장 재직 시절 ‘여성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은 보편화 된 여성 전용 주차구역, 여성 안심 화장실 등 여러 신사업들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창의 시정’이란 이름 아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끌어내고 사업화시켜 성과도 냈다. 10년 만에 복직한 오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에게 창발적인 발상을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TF는 최근 오 시장에게 ‘1인 가구 현장 방문과 1인 가구 대상자 간담회 개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1인가구가 생애 한번은 서울시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 주거, 건강, 외로움, 빈곤·일자리,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15개 안팎의 다양한 신규사업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은 비혼·만혼·이혼의 증가 추세로 점차 늘고있는 1인 가구가 주택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배려한 묘책으로 꼽힌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평생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차 혼인 조건이 붙는다. 1인 가구는 아파트 청약은 꿈도 꿔볼 수 없을 뿐 더러 다른 주택공급 제도에서도 사실상 모두 배제돼 있다.

이처럼 역차별 당하는 1인 가구가 2020년 기준 서울에서 130만 가구, 전체가구의 33.4%로 가장 많다. 광진구, 중구 등 6개구에선 40%가 넘는다. 특히 1인 가구의 78% 가량은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경제빈곤층으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를 보면 서울 1인 가구는 2047년에는 138만, 37.2%로 증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록,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정서적 고립이 깊어져 고독사 등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이다.

‘1인 가구 특별공급’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시 특별공급 배정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떼놓거나, 추가 분양·임대하는 식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이 필수이므로, 실제 가능하려면 서울시가 국토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먼저 밟아야한다. 이같은 제도 개선 건의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좀 더 두고보자”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1인 가구 신규사업 아이디어로는 생애 1회 현금 또는 대출 이자 지원, 반려동물 유치원, 1인가구 밀집지역에 빨래방 등 편의시설 설치,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안심택시 등이 제안됐다.

오 시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듣고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취사 선택해 다음달 중 ‘1인 가구 종합 특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 직속 1인가구 특별대책TF는 단장 1명, 반장 1명, 실무직원 15명 등 모두 17명으로 꾸려졌다. 시 조직 개편과 함께 출범할 정규 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2개반, 6개팀 등 모두 32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