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속초시장 ‘행정9단’별칭은 옛말…종물과 공유재산 구분도 못하나

조성초기부터 속초여론 둘로쪼개져…속초 시의회 뒤늦게 통과하자 환경단체 고성

속초시장 상대 주민소송까지

김철수 시장과 일부 기자 카누빌려 영랑호 탐방까지

김철수 속초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김철수 속초시장은 9급 공무원에서 부시장까지 경험해 통상 ‘행정의 달인’이라는 자천타천 별칭이 붙었다. 하지만 그가 조성하려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보면 이 말은 더 이상 의미없다.

속초는 둘로 쪼재졌고, 절차도 엉터리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 시장이 행정 공부를 더 해야한다는 말도 나온다.

6일 열린 속초시의회(의장 신선익)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난무했다. 이날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 의결이 된 셈이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고성·속초산불 이후 침체된 강원 영동북부권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4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밀어붙힌 사업이다.

호수 위로 400여m 부교 설치와 호수 둘레길에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 조명 설치 등이 골자다. 김 시장 당초 구상과는 달리 반쪽으로 축소됐다.이것이 시즌1이다. 시즌2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시즌2를 앞두고 일부 기자들이 김 시장과 카누를 타고 코로나 19속에 시찰도 했다.

김 시장 발목을 잡은 것은 기본적인 행정 팩트였다. 부교설치는 물품 등 종물이 아니다. 공유재산이기때문에 시의회 의결이 필수다. 이런 절차가 간과됐다.

해당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생태계 파괴 우려, 추진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등 송사로 이어졌다. 이날 역시 찬반 의견이 갈린 의원 간 표결까지 예상됐으나 일부 의원의 질의 정도만 진행된 후 원안 가결됐다.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반대 단체가 피켓시위도 벌였다.

회의를 방청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해당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며 기습 피켓 시위를 진행, 신선익 의장이 퇴장을 명령하고 정회되는 등 장내 소란도 일었다. 속초시는 이날 해당 안건이 가결되자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환경단체 사업 무효확인 행정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 적극 대응,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변호사에 변호사로 대응하면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인셈이다.

사실 이번 속초시의회가 감사에서 지적받고 주민소송까지 제기된 강원 속초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시의회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강원도 감사와 관련,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 사업은 의결을 요구하는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 및 영랑동 주민들과 의결 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환경·시민단체에 의해 속초의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영랑호를 놓고 민심은 두번 쪼개졌다.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자료를 내고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북부권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즉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할 경우 감사에서 지적받은 위법한 속초시의 행정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찬성한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다.

팩트는 속초시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불가다.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다.

속초시는 "해당시설을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판단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월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는 지난달 속초시에 시정·주의 처분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온 이들 단체는 강원도의 이 같은 처분이 속초시에 대한 면책성 처분이라며 반발, 지난달 21일 속초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영랑호 부교설치는 김철수 시장의 야심작이다.

하지만 부교설치 초기부터 속초시내에는 찬반 프랭카드가 걸리면서 현수막 누더기 도시가 됐다. 여론은 분열됐다.

김 시장은 반쪽이라도 진행하려했지만 이번에 생각도 못한 행정적인 실수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행정9 단’이라고 생각했던 상당수 속초시민들은 김철수 행정의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에 실망이 높아지고있다.

영랑호 주변 신세계 별장은 흉가다. 산불로 타버려 복구도 엄두도 내지못한채 ‘월하의 공동묘지’처럼 을씨년스럽게 방치돼있다.

신식 부교 설치를 한다 해도 영랑호 주변길에 점령한 흉가는 보기 이쁜 한쌍의 조합이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떠오른다. 이 지사가 속초시장이었으면 공무원들은 쉽게 살아남지 못한다. 공무원은 시민들의 공복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 축구공 하나로 성남을 하나로 결속시켰다.

속초는 분열됐다. 내년 6월 치뤄지는 지방선거에서 김철수 호에 대한 찬반 민심이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