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출판사,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5건의 행소 제기 -소송가액 총 14억6000만원대…첫 선고 오는 27일 결과 주목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위헌 여부 쟁점 -‘학생 학습권 보호’ 공익 목적 vs 출판사 이익 침해 대립 첨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27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 등을 상대로 총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만 총 14억6000만원대에 달하는 5건의 유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달 27일 첫번째 선고가 예정돼 있다. 27개 출판사가 명운을 건 소송의 첫 결과물이 27일 나오는 셈이다. 이에 교육업계의 시선도 ‘27-27’에 쏠리고 있다. 27일의 선고 결과는 나머지 소송 4건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출판사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교과서 발행 및 공급을 중단하고 나선 상태여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인지, 출판업체의 이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교과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지도 주목된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도서출판 길벗과 박영사, 아침나라 등 8명은 지난 5월20일 교육부 장관 외 4명을 상대로 약 2억8000원의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오는 27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출판사들은 올 3월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권을 내려 초등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 고등학교 교과서는 희망가격의 44%를 강제적으로 내리도록 한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고등학교 전체 학년의 검정 교과서 총 30종 175개 교과서 중 171개 교과서에 대해 가격조정을 명령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가격결정을 위해 출판사 측에 두차례에 걸쳐 가격조정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았다”며 “교과서 대금 정산과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희망 가격은 지난해보다 74%(4630원) 오른 평균 1만950원이다.

하지만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과서 체제 및 가격을 자율화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교과서 가격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규정을 새로 만들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개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책정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2월 교육부의 가격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이 규정을 적용해 교과서의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조정 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에는 비상교과서와 좋은책신사고, 창비 등 5명이 교육부 장관 외 4명을 상대로 약 1억4000만원의 소송을 냈고,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지학사 등 5명도 교육부 장관 외 8명을 상대로 약 5억8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또 6월에는 대학서림과 두산동아, 와이비앰 등 5명과 천재교육, 미래엔 등 4명이 각각 1억4000만원대, 3억2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

▶교과서값 소송 일지

2014년 5월20일=길벗 등 8명, 교육부 장관 등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소송가액 약 2억8000만원), 11월27일 첫 선고

2014년 5월20일=비상교과서 등 5명, 교육부 장관 등 상대로 소송 제기(소송가액 약 1억4000만원), 진행중

2014년 5월20일=교학사 등 5명, 교육부 장관 등 상대로 소송 제기(소송가액 약 5억8000만원), 진행중

2014년 6월17일=천재교육 등 4명, 교육부 장관 등 상대로 소송 제기(소송가액 약 3억2000만원), 진행중

2014년 6월23일=대학서림 등 5명, 교육부 장관 등 상대로 소송 제기(소송가액 약 1억4000만원), 진행중

*총 소송가액 약 14억6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