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활성화’에 시동…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유력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르면 일주일 내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책을 함께 발표해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비지수제’부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정비지수제가 있는 한 뉴타운 해제구역은 물론 신규 구역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이미 주거정비지수제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30년 이상 된 건물 동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발표 시기는 26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개발과 관련해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건축에 비해 시장 과열 우려가 비교적 적고 노후도 등에서 정비 시급성이 큰 재개발 규제완화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구역 지정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서울시가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기준을 바꾸고 동의율을 손봐 부자연스럽게 해체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몇 군데만 새로 들어서도 재개발 저항요인으로 작동해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일시 중단된 재개발 사업은 모두 24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중랑·종로·은평구가 각 1건이다. 주거정비지수제 개선을 통해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면 중단됐던 뉴타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재선을 전제로 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구역 지정)를 통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제한 폐지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100일 이내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절차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자체의 인허가 절차 완화, 심의 정례화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기간 단축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조직개편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밑 작업으로 풀이된다. 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관장하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했다. 특히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도시계획국에서 주택정책실로 이관하는 등 주택공급 분야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집값 급등과 투기수요 방지 방안으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유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기준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제안해왔으나 국토부가 관련 논의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여러 규제 완화를 언급해봐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손대는 것이 맞다”며 “정부에서도 공공 중심 정비사업과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공존을 언급하며 사실상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추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