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절대 불가…‘입법 당일 적용’ ‘차라리 재난지원 한번 더’ 타협점 찾기 계속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손실보상법이 또다시 교착국면에 빠졌다. 정부가 소급적용을 결사반대하면서 여당이 당정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법안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대파와 찬성파가 엇갈리면서 논의는 다음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여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여당 내 중진 의원과 만나 소급적용 대신 입법 가능한 형태를 논의하는 등 타협점과 대안 만들기에 나섰다.

정부는 소급적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원 100명 이상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부가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고, 자영업자 이외에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많기 때문에 재정형평성 차원에서 소급적용은 철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고려도 감안됐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약 2개월 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중진 의원 등과 만나 손실보상법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소급적용을 과격하게 주장하는 일부 의원이 아닌 기재부 입장에선 ‘합리적인’ 의원들과 의견 교류에 나선 것이다. 자리에선 소급적용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고 결국 입법 당일부터 적용한다는 수준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고 갔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손실보상법 ‘입법 당일 기준 보상 대상자 지정’이 언급된 이유는 기재부 입장에서도 정치권 입장에서도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통상 입법이 되더라도 시행령 준비 등 2~3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 이를 당겨 입법 당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시행령 준비를 미리 마치는 등 물리적 어려움만 감수하면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손실보상을 당길 수 있다. 정치권 입장에서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가장 이른 시기를 손실보상 기준으로 잡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입법 당일부터 손실보상 적용을 한다면 엄밀히 말했을 때 소급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의견을 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석에서 일단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무언가를 고민한다, 안 한다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일부 내부 의견을 종합해 완결된 당 입장을 만들어 다음주까지 손실보상법 국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먼저 당내에서 가닥을 잡은 뒤 다음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