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본-안심소득 논쟁, 지방은 끼어들지도 못 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본-안심소득 논쟁’을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재정조차 어렵다”며 “기본소득 받으려 경기도로, 안심소득 받으려 서울로 이사가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단도직입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기본소득이건 안심소득이건 줄 수 있는 재정이 되는 지역이 어디 있겠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인구 문제도, 교통문제도, 교육문제도 결국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강남 땅값이 저렇게 비싼 것은 농사 소출이 많아서가 아니다. 50년간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도로가 깔렸고 지하철이 놓여졌고 각종 인프라가 쌓인 결과”라며 “지금도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평소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모든 자원이 서울에 몰려 있으니 너도나도 수도권에라도 들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부동산 가격이 안오르는게 오히려 이상하다”라며 “대한민국은 다극체제 국가로 가야합니다. 서울을 5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현재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도,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도 서울 가서 살아야겠다. 그게 안되면 경기도라도 이사가야겠다'는 생각만 들게 만드는 정책 논쟁을 통해 얻을 것은 암울한 대한민국”이라며 “서울과 경기도 두 곳 중 어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지방 이전, 확실한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가 경쟁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가를 경영할 꿈을 가진 분들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