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플랫폼산업 ‘종사자 보호·혁신성장’ 동시 추진 ‘맞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배달기사 가사도우미 등 풀랫폼 노동종사자 보호와 플랫폼경제의 ‘혁신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7일 ‘플랫폼산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플랫폼 경제가 ‘혁신’과 ‘공정’이 함께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했다.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장됨에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 마련은 더뎌,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과제였다.

이에 위원회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균형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기조 하에 우선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해 의제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무제공 관련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의 지난해 ‘서울시 플랫폼노동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정책요구도는 ‘약관 및 표준계약서 같은 가이드라인 및 법률 관련(78.6점)과 불공정 거래, 부당대우, 분쟁 조정 등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78.6점), 세무 및 상담 관련 지원(78.6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원(74.4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산업위원회는 또한 플랫폼 업종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만큼 세부 업종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활성화한다.

위원구성은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총 18명이다. 위원은 ▷송명진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본부장, 최영미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상임대표, 이하은 경기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노동종사자 대표 3명 ▷류지웅 한국공유경제협회 사무국장,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한선우 크라우드웍스 이사 등 경영계 이해관계자 3명 ▷김근주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남재욱 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공익위원 7명에, 간사위원으로 강금봉 경사노위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김혜진 위원장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전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라며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기본적 권리 향상과 보호 그리고 플랫폼의 혁신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혜안을 마련하는 데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