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경찰에 고발 방침

분류인력 투입 잠정합의안 나올듯

4000명에 달하는 택배노조원들이 여의도공원에 결집해 ‘상경 투쟁’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서울시가 대응에 나섰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만남의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택배노조 과로사 대책 촉구 집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집회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의도공원에는 경찰 추산 약 4000명에 달하는 택배노조원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를 통해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집회 참가자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을 4000명에게 적용하면, 4억원의 과태료가 예상된다.

경찰은 서울시의 고발과 별도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영등포서 지능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16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택배노조 집회 주최자,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택배노조 상경 투쟁의 원인이 된 택배사 분류 인력 투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택배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는 16일 잠정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과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고,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입 감소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가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합의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