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분기 요금 개편방안 발표

국제유가 잇단 고공행진 부담

인플레 우려에 동결 가능성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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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잇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015760]이 내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21일 발표한다. 대외적인 요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물가상승(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담이 커져 동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기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적용되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내달 부터 이들 가구에게 주어지던 할인 혜택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돼서다.

정부가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