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연봉 1억 이상은 배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고려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가구는 약 440만가구라고 설명했다. 역산하면 1700여만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여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므로 다음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다.

박 의장도 이날 "단 한 번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추경이 통과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에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 국민 70%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여전하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한 불만 소지가 남아 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