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與 “맞춤형 복지” vs 野 “보편적 복지”

［헤럴드경제］무상복지 논란이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결로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보육 논란이 보편적 복지의 후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로 맞섰다.

새누리당은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에 갈등이 확산되는 동시에 무상복지로 인한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파탄 위기를 막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복지’, ‘착한 복지’를 위해서 현행 복지체제와 복지 재정 문제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틀에서 무상복지뿐 아니라 복지 예산 전체를 다시 촘촘히 들여다보고 낭비성 요인이 없는지,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며 “꼭 필요한 대상을 찾아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복지 후퇴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설 태세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무상복지 재조정’을 주장하지만 새누리 정권 7년간 ‘사자방’ 비리로 100조원 가까이 낭비하고서 복지 재정을 줄이자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상복지를 원하는 국민의 여론은 확인됐다”며 “‘표 받으니 돈 없다’는 여당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국회에 출석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시행 주체를 각각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 왔다”며 “박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려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마땅히 중앙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당의 핵심 정체성인 ‘보편적 복지’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