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尹캠프 대변인 논평
“文정부 책임 아닌 게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에 있는 김병민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값 급등의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되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생생하고, 임대차3법을 졸속 처리한 후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여당 법사위원장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던 문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에 주택을 매도한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조성 후 분양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미룬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터무니 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재건축단지 조합원에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운다고 발표한 후 1년 만에 이를 철회해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시장 안정성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 하나 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게 없다"며 "특히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중장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부동산정책을 '땜질' 대책으로 나선 문 정부에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채 부동산시장 불안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26번의 대책으로도 문제를 해결 못한 정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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