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尹캠프 대변인 논평
“文정부 책임 아닌 게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캠프에 있는 김병민 대변인은 28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값 급등의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되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이 생생하고, 임대차3법을 졸속 처리한 후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한 여당 법사위원장의 말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던 문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에 주택을 매도한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조성 후 분양을 기다리며 주택 구입을 미룬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터무니 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재건축단지 조합원에 실거주 2년 의무를 지운다고 발표한 후 1년 만에 이를 철회해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시장 안정성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 하나 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게 없다"며 "특히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중장기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부동산정책을 '땜질' 대책으로 나선 문 정부에 어떤 말로 책임을 묻더라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채 부동산시장 불안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26번의 대책으로도 문제를 해결 못한 정부의 무능도 문제지만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