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가능케…자동등록제 신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첫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출산·육아휴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모든 영역과 지역에서,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제1차 성평등 정책 발표’에 나서며 “여성이 안전한,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첫 성평등 정책으로 출산·유아휴직 제도 강화를 강조한 이 후보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온 사회가 달려왔지만, 단 1년의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라며 “자녀를 낳고 돌보는 일, 일부만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등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을 공약하며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여 아빠도 육아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된 이른바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전 국민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디지털 문화와 성문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위기와 위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주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공개된 주거시설뿐인 피해자 쉼터 유형을 다각화해 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노동위원회 산하에 ‘고용공정위원회’를 설치해 일터 내 성차별 피해를 신속히 시정하겠다”라며 “고용노동부에도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둬 다양한 고용영역 차별에 적극 대응하겠다. 특히 채용 성차별 신고발생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