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측 "윤석열의 '원가주택', 2000조 든다…청년 농락 '포퓰리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측은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는 유경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청년 원가주택 정책에는 2000조원의 국가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라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발생한다. 30년간 기회비용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하면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적으로 1879조원의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초기 분양 비용은 원가로 공그한다고 쳐도 그 이후 재판매되는 가격이 시세의 70%를 반영한다면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값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가능한 수준인가"라고 했다.

이어 "민간 아파트보다 질은 떨어지는데 막상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으면 시장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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