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여성 대법관 역대 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 임기가 지난 16일 만료됨에 따라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여성대법관 수는 역대 최다가 됐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경미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져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으며,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 논란과 법관 재직 중 부시장 지원 논란,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특별한 이견 없이 채택이 이뤄졌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에 이어 오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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