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등 협력’…서울시, 국민의힘과 국비 지원 고민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보전 등 내년 시정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요청 사업들을 두고 논의한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첫 번째이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과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해 전국 광역시·도를 순회하며 중앙당 차원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 날은 서울시가 국비지원 건의사항과 주요 시정현안을 보고한 뒤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

시가 내년도 주요 국비확보 요청 사업으로 제시한 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전세 주택 7만호 건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기존 주택 매입임대 국고지원 단가 상향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저상버스 추가 도입 ▷노후 하수관로 정비·하수처리장 시설확충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빛공해 방지 스마트 미래형 보안등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첫만남 이용권(내년 신설) ▷영아수당(내년 신설) ▷아동수당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등 14개 사업이다.

서울시는 특히 “내년에 정부가 신설하는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복지 확대 정책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한다”고 강조하고,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비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오 시장 역점 과제인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간협력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 Learn) 구축·운영은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 및 주요도로 지하화 ▷4차 산업혁명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의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