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증원은 미래약탈…총원 20% 줄이겠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공무원 총원 2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절벽 시대인데 공무원은 거꾸로 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은 시대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이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5%다.

하 의원은 ▷직무수행능력 표준평가제 시행을 통한 부적격자, 저성과자 공무원 정리 ▷여성가족부 등 불필요한 조직 구조조정 ▷인공지능(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 확대 등으로 공무원 총원을 임기 내 100만명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 대해선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현행법대로 할 수 있다"며 "반발이 있더라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특혜를 받아 들어온 공무원이 많다"며 "그들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졌다. 부적격자를 정리하면 청년에겐 외려 더 문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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