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으로 대법원 국정감사 40분 만에 중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21년도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 40분 만에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문제로 중단됐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힘의 요구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마이크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푯말을 붙이고,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쓰인 푯말을 준비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건 몰라도 헌법상 보장된 국감을 이런 정치적 슬로건 아래 두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당장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국회법을 봐도 국감에 방해가 되는 이런 물건들은 반입 못 하게 돼 있다”며 “대법 국감에 특검과 관련해, 저건 검찰·입법 관련인데 대법에 저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대법 국감에 저게 있다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허용하는 건 정쟁의 장으로밖에 서로 이 자리를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님이 당연히 정리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시작하게 되면 의원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의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한 행위 자체가 국감에 방해가 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질의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게시한 것”이라며 “여당도 늘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굳이 이 자리에서 못하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도 하나도 안 됐다”며 “의원들이 전부 헌법기관으로서 질의 관련해서 내용 부착한 걸 더 이상 방해한다면 그 자체가 국감 방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를 민주당에서 국감 기간 중 표시한 적 있다”며 “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 안 되고 있다”며 “2년 연속 민주당이 국감을 맹탕 국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조간에 보도됐지만, 대장동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도 연루돼 있다”며 “이런 부착물도 못 붙이게 할 거면 아직까지 증인·참고인 채택 기간이 있는 만큼 양 당사 간에 법사위에서도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의 논쟁이 길어지자,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은 이게 국감에 방해물이다, 야당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다로 갈리는데,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다”며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