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대출 회수 유도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금융 상품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가량 낮추겠다고 하면서 대출 회수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최대 1.2%에서 0.6%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에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대답이다.

김 의원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야 여력이 되는 차주가 빨리 상환하고 다른 수요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해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액 한도가 100조~114조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면 뒤늦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량 규제에 막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져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 같은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대출까지 막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자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5년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둔 수익은 2031억원이다. 일반 시중은행(5대 시중은행 평균 1297억원)보다 많다. 수수료율은 대체로 낮지만 대출액 자체가 140조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5대 은행 평균(95조원)보다 많아 수수료를 많이 거둔 것이다.

고 위원장은 다만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면을 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