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된 재보궐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검찰이 당선인 5명을 포함, 총 107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7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당선인 중엔 7명이 입건됐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 5명이 기소됐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앞서 부산지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기소된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 사범 32명,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 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당선인 5명 중 4명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1명은 ‘호별방문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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