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강행시 엄정 대처”

정부가 오는 20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총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게다가 지속되는 대면서비스 부진과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등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차관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촉구한다”며 “불법집회 강행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민주노총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총파업이 다소 사그라들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13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직전 주보다 다소 감소한 상황에서 노조원 5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총파업이 5차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나서 이번 총파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총파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인내와 노력을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특히 주요 의제에 근로 조건, 노사 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주택·교육·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등이 포함돼 ‘정치 파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이번 총파업이 가뜩이나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국내 경기와 관련해 ‘하방위험’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으로 위축되고 있는 제조업 기업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조업 업황BIS(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은 지난 7월 101에서 10월 92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배문숙·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