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에 ‘적신호’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3기 신도시가 하수처리장에 발목 잡혔다. 지하화를 계획했지만 2조원에 가까운 비용에 머뭇거리거나, 기존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에 신설 계획이 8개월 넘게 표류하는 곳이 속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부천 대장, 과천,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2029년까지 2만 가구에 4만80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부천 대장의 경우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만 약 1조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예상을 넘는 예산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곳을 일단 제외한 상황이다.

과천의 경우 2025년까지 7000 가구, 약 1만8000명이 입주 예정이지만, 30년이 넘은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사업기한이 2025년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준공이 우려되고 있다.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000가구, 12만6000 명, 왕숙2지구 1만5000가구, 3만5000명이 입주해야 할 남양주 왕숙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다.

남양주시는 지난 2월 한강유역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했지만, 5월에 보완요청을 받았고 다시 8월에 보완제출을 완료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와 지역 주민의 협의 과정을 지켜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보류 중이다.

문제는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이후 40일 이내 승인하도록 법에 명시한 기한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의 한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지 8개월이 되도록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에 예산이나 사업 방식에 대한 협의도 멈춰서면서, 하수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3기신도시 공공주택 준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신도시를 추진하기 보다 먼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뒤 도시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며 “졸속 행정으로 빚어진 문제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