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탈세 제보 포상금, 좋은 제도…지급률 높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를 활용해 6조6000억원 이상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자에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률은 1%에 불과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6조6034억원이며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 667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의 탈세 제보 추징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000만원), 2017년 0.9%(114억9000만원), 2018년 1.1%(125억2000만원), 2019년 1.1%(149억6000만원), 2020년 1.7%(161억2000만원)였다.

포상금 지급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기준 18.3%였다.

정 의원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공정과세 구현과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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