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21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정감사서 밝혀

“토지로 과다한 초과이익…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토지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한 초과이익 또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가 하는 사업만큼은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개선 내지 대응책 뭐가 있는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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