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가 대장동 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달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누가 민간개발 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달라”며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개발이익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 막은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며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한 것이 국힘과 보수언론”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LH 주도의 공공개발을 두고 사업 포기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을 겨냥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으면 애초에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야권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도 그는 “고군분투해서 민관 공동 개발로 개발이익 70%, 5503억원 환수한 이재명을 30% 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니 극력 반대하고 있다”며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두 차례의 개발이익 환수 입법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입법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직접 언급한 이 후보는 부동산 관련 범죄 처벌 강화와 외국인·법인 대상 부동산 거래허가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기본주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을 추가 부동산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대책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