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尹 ‘종부세 폐지·재산세 합산’ 반대…지방 홀대하는 무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재산세 통합을 주장하고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충청을 포함한 지방을 홀대하는 무지(無智)한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의원은 16일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하지만, 전액을 전국의 지자체로 교부한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에 우선 배분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종부세 제1조에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종부세 폐지는 국가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고 재산세는 물건 과세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종부세 납세자가 많은 수도권은 이득이지만, 그 외 지방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라며 “실제 종부세의 세수는 약 77%가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재원의 약 75%가 비수도권에 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강원도는 작년 약 2719억을 부동산교부세로 받아갔고, 역시 (윤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과 제가 있는 충남 역시 약 2110억원을 교부받았다”라며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재산세 통합 주장은 서울에 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찬성할지 몰라도 측근인 강원의 권 의원과 충남의 정 의원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윤 후보의 주장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한 문 의원은 “종부세 폐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며 “상위 1.7%를 위한 부자 감세, 셀프 감세, 서울공화국, 강남공화국과 같은 철학과 비전 없는 정책은 그만두고,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에게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비전, 정책을 공개할 대선 후보간 1대1 정책 토론회 개최와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 합산 검토를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간 협의로 최근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상황에서 과세 대상이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주장에 여당인 민주당에 더해 정의당까지 나서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